“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기술이나 제품을 발명하였다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특허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등록이란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통해 나중에 다른 기업에서 본인이 발명한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침해하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권리를 행사하여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등록하지 않은채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다른 기업에서 같은 아이디어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의 사업에서 이게 핵심 기술이었다면, 앞으로 사업을 이어가는데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죠.
특허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의 아이디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특허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미리 조사하는 과정인데요. 만약 이 과정없이 진행하게 된 다면, 특허출원 과정에서 거절결정을 받게 될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허등록을 할 때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 세가지를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만약 이미 다른 기업에서 선출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규성에 충족되지 않음으로 거절결정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등록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특허를 출원하느냐에 따라 이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고 있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러한 특허를 꼭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시다가 분쟁이나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많은 피해를 보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특허에 대한 법적인 소송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생기기 전에 사업을 준비하시는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예방할 수가 있겠죠.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고나면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이 된 후 등록가능여부를 판단받아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특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컴퓨터가 아닌 심사관이 직접 하나하나 확인한 뒤에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출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특허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보단 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스스로 특허출원을 진행했을 경우 10%의 낮은 확률로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절결정을 받게 되면 비용과 시간을 다시 들여서 또 절차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손해가 클 수 밖에 없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만약 다른 기업에서 동일한 특허를 먼저 등록하게 된다면, 어렵게 개발한 발명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겠죠.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로는 명세서, 출원서, 도면요약서가 있는데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실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변리사의 실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은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에 진행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만약에 특허출원에서 거절결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특허출원을 진행하였다가 이렇게 재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여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재심사는 1회에 한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진행하셔야겠죠.
특허출원 심사는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때문에 거절결정을 받게 되어 재심사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더 힘드실 거에요. 그러므로 첫 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 특허 요건을 충족하여 특허결정을 받게 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권을 등록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 번 등록하고 나면 20년동안 독점권을 부여받게 되니 오랜 시간동안 계속해서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특허등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복잡한 절차, 엄격한 심사기준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특허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높은 성공률로 안전하게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혼자 진행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 적은 확률에 기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누구나 같은 절차를 거치지만 받는 결과는 달라집니다. 좋은 결과를 얻어 앞으로의 사업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은 분들이라면, 변리사무소의 전문적은 노하우로 안전하게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