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처음이라면? 특허요건부터 확인하기
- 안녕하세요. 준비된 특허파트너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출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특허출원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는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기술로 개발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특허권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 만약 특허권 취득에 실패할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투자 금액과 시간은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전 특허권 취득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 특허권 취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특허요건 즉 특허등록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허등록조건은 크게 진보성, 신규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으로 나누어 집니다.
- 그럼 실패 없는 특허권 취득을 위해 특허출원 전에 꼭 따져봐야 할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성
- 신규성이란 단어 그대로 ‘새로운 발명’을 이야기합니다.
- 특허출원에 앞서 거쳐야 하는 주요 절차 중 ‘선행기술조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변리사는 특허출원 예정인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특허를 면밀히 살펴보며 유사하거나 같은 발명이 존재하는지 살펴봅니다. 이때 해당 발명과 같은 발명이 이미 특허권을 취득했다면 뒤늦게 출원한 발명은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취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예정인 본인의 발명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발명이어야 합니다.
진보성
- 진보성이란 특허출원 예정인 발명이 이전에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보다 더 발전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특허출원 예정인 발명이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발명이 가능한 정도라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기술에서 약간의 개량이나 기술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발명은 당연히 특허출원이 힘들겠죠?
- 진보성은 특허등록요건 중 가장 상대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합니다. 특허심사를 담당하는 주체에 따라서도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진보성을 이유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할 때는 거절 사유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문서를 꾸릴 수 있어야합니다.
- 따라서 실패 없는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진보성에 대해 노련하게 판단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꼭 필요합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
- 앞서 또 다른 포스팅에서 특허출원은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 수 있게 하므로 매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은 실제로 사용될 수 있어야한다는 의미겠죠?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이란 해당 분야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명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 특허등록조건 세 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선출원주의 또한 특허등록요건으로 볼 수 있어 설명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원주의
- 특허는 선착순이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같은 기술에 대해 여러 기업에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면 먼저 출원한 쪽이 특허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에 대한 특허권 취득을 결심하셨다면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하루 빨리 특허출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출원주의는 국내 특허권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셔야겠죠?
- 오늘은 특허출원을 결심하셨다면 꼭 알아야 할 특허등록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허등록조건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대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야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년간의 경험이 축적된 전문 변리사와 함께 특허등록조건을 따져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특허출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상담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