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절차 시점에 대한 3가지 기준
반갑습니다. 준비된특허파트너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들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나 IT업계에서는 빈번하게 특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특허를 TV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 최근에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의 한 기업이 특허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규모의 특허소송으로 원천기술에 대한 침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이 결과에 따라서 기업의 생존이 좌우될 수도 있을 정도의 큰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이 문제는 단순히 대기업들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닌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영역에서도 쉽게 발생하는 문제로 기업들 사이에서 과도한 경쟁이 지속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기술을 침해하거나 도용하게 되는 사건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자신의 기술을 도용당하는 사례 역시도 빈번합니다.
-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이후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기업가들 그리고 사업가들에게 있어서 특허를 확보한다는 것은 단순히 권리를 확보한다는 의미에
멈추는 것이 아닌 기업의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기술이 특허로 등록이 된다는 것은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해당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들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며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경쟁사를 대상으로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을 임대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생기게 됩니다.
- 사실 정말 장점이 많은 것이 특허제도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진행을 망설이고 계시는 이유 중 하나는 특허출원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진행을 해야하는 특허심사 과정이 워낙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 반드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 게다가 특허 진행 자체가 1년여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혹시나 거절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면 개인의 경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서 특허심사가 거절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특허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고 특허출원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셔서 정확하게 특허등록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각 특허출원절차별로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소개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허출원절차 중 가장 우선하여 진행하는 과정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만한 단어인 ‘특허선행기술조사‘ 과정입니다.
- 특허조회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프리스를 통해서 다양한 키워드를 입력해 검색을 진행합니다.
- 이 때에 누락되는 정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다양한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을 진행해야 하고 도출되는 자료들과 도면들을 굉장히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선행기술조사를 통해서 등록가능성이 있다 판단이 되었다면 본격적인 특허출원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출원을 진행할때 우선하여 진행하는 과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과 두번째는 특허출원을 위한 서류의 준비이죠.
-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이란 말그대로 특허를 포함한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등의 출원과 등록 정보를 한번에 관리하기 위한 제도에 ‘번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특허고객번호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허고객번호를 등록하셨다면 그 다음 특허출원절차로 접어들게 됩니다.
- 바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는 크게 3가지의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출원서, 명세서, 도면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실수가 있는데
출원서란 말그대로 출원을 할때 출원 아이디어에 대한 정리를 하는 서류입니다. 출원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해야 하고, 발명일과 발명의 명칭 같은 부분을 기입하죠. 명세서는 등록하려는 발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청구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마지막 도면은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는것으로 명세서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심사를 진행하는 심사관이 객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위의 서류들이 준비되었다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행은 오프라인, 온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특허출원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히 쉽고 간단한 과정처럼 느껴지지만 이 출원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중간사건의 발생건수가 달라지게 되고 심사 진행기간이 달라집니다.
- 해서 전문가들 역시도 이 특허출원절차를 반드시 잘 기억해두시고 단계별로 모든 과정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 특허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들 계실겁니다. 해서 나눔에서는 무.료.상.담을 통해서 선행기술조사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궁금증들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안한 문의가 가능하시니 편안하게 문의를 해보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