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과 등록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특허출원과 등록의 차이는 독점권이 있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특허출원은, 단지 특허청에서 특허를 제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특허출원이 된 것이라면 아직 특허 독점권이 없는 상태인 것이지요..
반면에 특허등록은, 특허출원된 특허가 특허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이 되었다는 것으로, 특허 독점권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후발업자를 특허로 경고하는 경우,
내 특허가 특허출원만 된 상태라면 후발업자의 침해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는 것이지요.
반대로 내 특허가 등록까지 된 상태라면 후발업자의 침해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면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 이후 특허가 등록됩니다.
그럼, 출원과 등록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특허 등록이 되었다면 특허 등록번호가 있을 겁니다. 특허 등록번호가 없다면 아직 특허등록이 안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특허청 특허조회는 키프리스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특허조회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먼저 저희 나눔특허에서 등록 성공한 케이스 입니다.
본 특허는 이미용 기구에 대한 특허로, 다양한 이미용 기구를 전동 바디에 착탈 방식으로 결합하여 쓸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 이미지에 보시면 우측 상단(붉은 색 표시)에 등록특허 10-2133812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등록된 특허는 등록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특허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래 이미지와 같이 특허 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개특허 10-2019-0059254라는 번호는 단순히 공개번호이지 등록번호는 아닙니다.
특허출원 된 제품의 경우, 특허출원번호 제10-2020-0004455와 같이 전체 13자리 번호로 나오게 됩니다.
특허등록된 제품의 경우, 특허등록 제10-0999999와 같이 전체 9자리 번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특허출원과 등록의 차이”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 드립니다^^
저는 일본A사의 한국총판입니다 일본A사는 30년전에 특허를내서 사업을하다가 특허등록권자인 사장이 몇년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성능을 개선하여 한국에서 특허를 내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눔특허지기 입니다.
기존 등록특허와 동일한 기술 내용은 특허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능을 개선한다고 하시면, 그 성능의 개선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특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있으시면 편히 말씀 주십시요.